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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공시한 일양약품에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이날 건축업체인 ‘에스디엠’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진행기준(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에스디엠의 회계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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