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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어플 서울시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 한국외대 일대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요 대학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첫날에는 서울시,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 주요 ‘던지기’가 일어나는 시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포구 홍익대 일대, 동작구 중앙대 일대, 광진구 건국대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차단하는 게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던지기가 일어나는 주요 은닉처는 생활반경 내 시설물이다. 시는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은 물론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에도 마약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곳은 접근성과 위장성이 모두 뛰어나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프라인 점검과 함께 온라인 확산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마약판매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4~6일 사흘간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판매 게시글만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에 달하는 123건은 마약과 관련한 은어가 아닌 마약류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마약류 명칭이 포함된 게시물만이라도 올라오지 않도록 글로벌 플랫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기 버츄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도 협력해 마약예방 캠페인 영상을 도심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도 이어간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학생들에게 마약 은닉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점검의 목적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9월부터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 창구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며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건희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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