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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기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콜뛰기 기사 A씨(30대)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콜뛰기)를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손님 B씨(40대)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 고객센터 상담원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회사로부터 휴무일에 근무할 수 있는지 묻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하루가 지난 때였다. 그날 김씨를 비롯한 상담원들에겐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항의가 쏟아졌다. 한 고객과 통화를 마치면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다른 고객과 연결됐다. 김씨는 “그날 이후 체감으로 3~4배는 일이 많아져 매일 연장 근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쿠팡은 콜센터 등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항의전화 급증 야근·휴일 근무…원청 기업 모호한 지침 부담 키워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김씨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때도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늘어났다. 상담원 A씨는 “일이 터져도 기업이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많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원 권모씨(31)는 “상담원 보안 교육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어이가 없다”며 “우리는 회사 중간다리 역할인데 자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물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상담원의 노동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어 원청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정희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청 구조에서는 업무 지시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기업이 문제 상황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고객도, 상담원도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7일 내 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 주요 광물산지인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왕’으로 불렸던 란톈리 전 자치구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합동조사 끝에 검찰에 기소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에게 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자격이 박탈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란 전 주석이 지난 5월 당 기율검사위로부터 부패 혐의를 받고 주석직에서 해임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이 고품질 발전 요구 등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계획의 실행을 회피하고 무시했으며, 당 내부에 파벌을 조성해 개인 권력을 키웠고, 당 중앙의 심사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좡족 출신인 란 전 주석은 광시 정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했으며 49세에 부주석이 됐다. 자치구에서 왕처럼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좡왕’으로 불렸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광시좡족자치구는 중국에서 ‘비철금속의 고향’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중국 내 광물자원의 45.8%가 이 지역에 매장돼 있다. 알루미늄과 주석 등을 비롯해 매장된 광물자원은 35종에 달하며 12종은 매장량이 전국 1위다. 내몽골자치구와 더불어 희토류 주요 채굴지 중의 하나다.
채굴·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났지만 진상이 뭉개지기 일쑤였다. 150만명이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킨 2012년 1월 룽장 카드뮴 유출 사태와 2019년 10월 카드뮴 유출 사태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의 신성장 동력을 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시좡족자치구는 핵심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란 전 주석과 중앙 정부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란 전 주석의 실각은 중앙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희토류를 비롯해 각 지역의 광물 생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시기와도 맞물린다.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 5월 허츠, 바이써 등 광시좡족자치구의 과거 환경사고 발생지를 방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위해성 평가를 지시하고 천강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가 “10년에 걸친 불법 채굴과 중금속 오염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란 전 주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 자치구 지도자들은 부패 문제로 처벌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민족포용을 위해 일종의 면책이 적용됐다. 올해 들어 란 전 주석 외 치자라 전 티베트자치구 주석, 류후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전 주석도 낙마하면서 당 중앙이 엘리트 정치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대함은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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