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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택 미 법원 “트럼프 ‘LA 파병’은 연방법 위반”···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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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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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택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만큼 실패도 중요합니다. 경찰견 훈련을 통해 진돗개의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전 유성구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에서 만난 김민철 교수요원(경위)의 말이다. 김 교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매뉴얼로 만들고 학문적으로 논문화시키지 않는다면 진돗개의 경찰견(K-9) 훈련은 허공에 뿌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훈·신종필·최용식 양성 교관(양성팀), 황성구·박문재·이은채·유정환 교수요원(교육팀)으로 이뤄진 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 진돗개를 K-9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9’은 영어 단어 canine(개, 갯과)의 발음을 기호화한 말이다. K는 C 발음을, 9는 nine의 소리를 음차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군견 부대 ‘K-9 Corps’가 창설되며 공식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전 세계 경찰과 군에서 마약과 폭발물 탐지, 수색 및 구조, 범죄 현장 증거물 탐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견을 뜻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약 5만 마리의 K-9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저먼 셰퍼드와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전체 K-9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됐다. 1973년 경찰견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진돗개는 ‘본능이 강해 훈련이 안 된다’는 편견을 넘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0년에는 미국 LA 경찰이 전남 진도를 직접 찾아 3마리를 선별해 1년간 교육했지만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박 원장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의 노하우를 이용해 진돗개 훈련과 연구를 체계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김태훈·신종필 교관이 진도에서 대인·대견 친화력이 제일 우수한 자견(12개월 미만의 어린 개) 2마리를 선별했다. 이름은 ‘임회’와 ‘상만’. 작년 10월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현재 센터에서 경찰견이 되기 위한 맹훈련을 받고 있다.
“찾아!” 김태훈 교관의 구령에 상만이가 쏜살같이 산을 헤치며 뛰어간다.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수풀 여기저기서 분주히 울리길 2분여, 실종자 역할을 맡아 숨어 있던 김민철 교수를 발견한 상만이가 큰 소리로 짖으며 임무 성공 소식을 김 교관에게 알렸다. 이어 리콜 신호가 저 멀리서 들려오자 상만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김 교관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실내 종합훈련장에서는 임회가 화약 시료를 탐지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미세한 시료 냄새를 쫓는 동안 진돗개 특유의 말린 꼬리가 드넓은 훈련장 이곳저곳에서 바삐 흔들린다. 이를 지켜보는 신종필 교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묻어난다. 고도의 후각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세 번에 나눠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 임회는 두 번을 정확하게, 한 번은 교관의 힌트를 얻어 임무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야생 및 자립 본능이 강한 진돗개 특성에 맞는 훈련법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회와 상만이가 현장에 나서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다음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김민철 교수)
지난 7월 진돗개 경찰견 훈련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약 8개월간 진행된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한 자리에는 수의학 박사, 구조견 훈련관 등 국내 최고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돗개도 특수 목적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김민철 교수와 두 교관은 세계 K-9 시장에서 진돗개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있다. 각오를 묻자,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든 데이터가 이어지는 연구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임회와 상만. 세계를 향한 ‘K경찰견’의 미래를 꿈꾸는 두 진돗개가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
처서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시원해져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도 더운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게다가 9월이 시작되는 이번주도 더울 것이라니 여름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없나 보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천번 만번 경고했듯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지구를 데우고 있으며 가을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계절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바람과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 즉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다. 15세기 초에 시작한 대항해시대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문명의 판도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풍(Trade wind)과 편서풍(Westerlies)을 이해하고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항해술을 활용해 대서양과 인도양의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었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바로 바람을 잘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15세기 말 유럽은 향신료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육로가 오스만제국에 막히자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집중했지만, 지구 바람의 특성을 알고 있던 콜럼버스는 동에서 서로 불어가는 무역풍을 이해하고 있어, 이 바람을 활용하면 빠르게 인도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한 장면이 되었다.
아시아의 역사에서도 바람의 중요성이 드러난 한 장면이 있다. 대항해시대 스페인처럼 아시아 국가도 전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다. 바로 몽골제국이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시대는 단순한 유목 제국을 넘어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연결된 세계 최대의 육상 제국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지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으며 육상을 넘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정벌하려 했다. 그런데 그 위세 등등했던 쿠빌라이 칸의 몽골 함대도 결국 신의 바람이라 불린 태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몽골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유럽과 달리 바람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이자 바람의 힘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되었다.
기후변화·인간 간섭에 바람 약해져
이 두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람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통점은 바람을 정확히 이해할 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바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풍력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질의 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에 비하면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무풍현상(wind stilling)이다. 북반구 육지에서 풍력을 생산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위도 상층 대기의 비정상적인 온난화와 온도 역전 현상으로 상층이 더 따뜻해지고 하층이 상대적으로 덜 따뜻해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풍이 약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식생 성장이 바람의 흐름에 장애물 역할을 하거나, 도시화로 인한 빌딩의 증가로 바람과의 마찰이 심해져 주변 지역까지 바람이 약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국은 도시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위도 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바람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1960년 이후 수십년의 변화를 보면 약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지역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해지는 경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변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라고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건 마치 2000년대 자연 변동성의 영향으로 온난화의 상승세가 약해졌던 ‘지구온난화 휴식기’(Global warming hiatus)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같다. 즉 온난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변화가 가속화된 것처럼 바람도 다시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온실가스 줄여야 원하는 바람 얻어
그리고 실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바람 약화 현상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바람의 변화 즉 풍력 에너지의 원천인 바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점점 약해져 바람이 불지 않는 풍력 가뭄(wind drought)이 발생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만들거나 발전소를 세우기에 앞서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육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일부 지역에서 풍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육지와 바다의 바람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바람의 가용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정보에 대한 미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바람 정보에 근거한 풍력 에너지 예측으로 전력 생산량을 산정한다면 큰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 규모에서 바람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관측과 지역에 맞는 모델링, 다양한 관측 정보와 모델을 혼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티베트 고기압 강화는 한반도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의 특성도 바꾸어놓았다. 이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멀리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와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지표면 온도 변화가 우리 연근해 바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겨울도 마찬가지다. 극 지역의 겨울철 온난화는 한반도 바람 변동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과학에 기반을 둔 정확한 판단과 여왕의 결단은 스페인이 바람을 지배해 세상을 호령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의 정보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의 해외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는 다르다. 바람은 어디에서나 분다. 누가 바람을 지배하느냐, 그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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