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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총리 되겠다” 김민석 첫 일정은···‘송미령 반대’ 농성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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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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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쯤 뒤에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SNS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적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달러)보다 컸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89억9000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량 많고, 지난해 5월 88억2000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다.
5월 흑자는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수입액 규모는 462억7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1.6%)과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액이 13.7% 줄어들었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보다 2.8%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올해 초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종료 및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 감소와 관련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8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 -12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는 5월 연휴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9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4월(-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임금 등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월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끝난 영향이다. 5월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자 수입이 더 커졌다.
한국과 해외 간에 오간 투자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5월 중 67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
소설가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가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4일 발표한 6월 4주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혼모노>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다.
김금희 장편 <첫 여름 완주>(5위),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6위), 양귀자 <모순>(7위), 한강 <소년이 온다>(9위) 등 소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요리솜씨를 선보여 각광받고 있는 배우 류수영의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어남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류수영은 특식, 밥, 면, 국·탕·찌개, 간식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79가지 요리를 선보인다.
박종훈의 <세계 경제 지각변동>은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트럼프 관세 정책, 중동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거시 경제의 변화를 살피려는 30~40대 남성들이 많이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교보문고 6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6월25일~7월1일 판매 기준)
1. 혼모노(성해나·창비)
2.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
3.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
4.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5.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
6.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7. 모순(양귀자·쓰다)
8. 단 한 번의 삶(김영하·복복서가)
9.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10. 원피스 111: 엘바프 모험(오다 에이치로·대원씨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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