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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방치하면 이통사 등록 취소···정부,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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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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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사진)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명의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개 이상 개설했고, 사회보장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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