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X강의 현대차 노조, ‘7년 연속 무쟁의’ 깨져···3~5일 부분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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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2일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 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는 보상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려 검찰개혁 관련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신속 설치를 결의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봐도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재판부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 위헌 판단을 안 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사실 단초를 제공했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시한이 없다고 해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3대(사법·검찰·언론) 개혁 입법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 5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에 휩쓸려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의견들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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