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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실시간차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고된 후 기관 고위간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신 정책으로 마찰을 빚은 뒤 급작스럽게 해임되는 등 미국의 공중 보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CDC의 백신 접종 지침을 두고 갈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 백신 반대론자들이 백신 정책의 변경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으며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이 백신 자문위원들과 논의 없이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등 백신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지난 5일에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모나레즈 전 국장의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 등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중 보건을 무기화하고 미국인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나레즈는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해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나레즈 전 국장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최고 의료 책임자, 감염병센터 소장 등 주요 임원 4명이 사임했다. 데메트레 다스칼라키스 국립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 소장은 이날 사임하면서 “공중 보건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CDC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역임한 맨디 코헨은 “(사임한 임원들은) 수십년 동안 여러 행정부를 그치며 봉사해온 뛰어난 지도자들”이라며 “CDC의 약화로 인해 미국의 안전이 떨어지고 취약성이 커졌다”고 했다. 각 도시의 공중 보건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빅시티헬스연합의 사무총장 크리시 줄리아노는 “한 기관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들이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사임하는 것은 CDC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는 국가 건강에 있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과학자로 일해 온 모나레즈 전 국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아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낙선한 조경태 의원이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조경태 의원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장 대표 취임 후부터 충돌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는 장 대표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내란 수괴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는지,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사죄할 마음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재차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장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결단을 시사한 것이다. 비슷한 비판이 계속된다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했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 대표, 조 의원이 속한 친한동훈계의 당내 균열이 격화하는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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